또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얘기입니다.
3년 전에는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새 정부 통일부는 북송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발표했던 해경과 닮았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 달랐던 건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지지 정당에 따라 믿거나 비판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 당국자를 좇아 그때는 이게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정권에 따라 국회에서 공수가 바뀌고 정책이 뒤집히는 건 그렇다 쳐도, 같은 사실을 놓고 판단을 뒤집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그제) :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지난 2020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청장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YTN 김영수 (chungms11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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